성남시의회 민주당 ‘대장동 조사’ 거부, 이것이 與 본심

 

 

국회에서 특검 요구하는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사무조사란 국회의 국정조사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판박이인 위례·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행정조사 요구안도 부결시켰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검찰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등 투기 세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시가 대장동 토지 분양 사업에서만 65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성남시가 불분명한 이유로 포기한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최대 피해자는 성남시민이고 시의회는 이들을 대표한다. 시의원들이 가장 분개해 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상 조사 요구까지 부결시켰다. 도둑맞은 피해자가 도둑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격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비호 아래 투기 세력이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했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의 주체는 성남시였고 사업 설계자는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다. 검찰은 몇몇 인물들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시 성남시 결정권자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석 달을 넘겼다. 이런 실상을 세상이 다 아는데 민주당만 검경 수사 때문에 성남시의회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방해해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이 시작됐을 때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성남시민 이익이 새어나가는 동안 당시 시의회는 감시는커녕 투기 세력의 로비 대상이 됐을 뿐이다. 그 내막이 드러날까 봐 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이 후보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조사안을 부결시킨 것이 그 본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