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국가 무한 책임”이라던 文의 ‘강 건너 불구경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4일 수석회의를 인천 낚싯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얼마 후 충북 제천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 국민을 위해 울어주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한 달 후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때도 비슷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는 외교부 장관을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 만들어 현장에 보내기도 했다.

 

집권 초 문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대형 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때문일 것이다. 그는 세월호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쓴 사람이다.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과 괴담이 문 정권 출범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그런 제스처도 하지 않는다.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참사는 문 정부 5년 동안 국민 안전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이 떼죽음을 당한 지 반년 만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졸속 공사, 부실 자재, 재하도급 등 드러나는 문제도 비슷하다.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이 지났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수석보좌관을 보냈다. 국민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태도만 변했다. 이런 가운데 KTX 탈선, 물류센터 화재 등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밤 1시에 장관과 참모들을 청와대에 불러 NSC(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다. 취임 첫해에만 NSC를 8차례 주재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땐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었다. 대통령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 일도 담을 쌓았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을 때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 들어 4번째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가수의 쇼를 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강 건너 미사일 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이 지나치다고 하겠나.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안보에 손을 놓은 듯한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겐 해외 순방만 말년이 없는 듯하다”고 한다. 틀리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