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적 人治시대로 역사 되돌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뒷걸음질. 대선실패 책임 국민 앞에 사과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로써 말 많았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캬, 그놈의 헌법이 못 하게 해요.”
속내를 드러내는 데 당당했던 그도 임기 말엔 “언어와 태도에서 (대통령다운) 품위를 만들어나가는 준비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안티테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상주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다운’ 태도로 주목받았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즉흥 발언 없이 주로 A4 용지에 적힌 원고만 읽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 판치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 시대. ‘정권의 나팔수’ 김어준이나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선전선동은 깎아서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얼굴도 ‘스펙’인 문 대통령이 반듯한 태도로 또박또박 읽는 원고에 거짓이 섞였다고 착한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 못한다.
2017년 6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40년간 방사능 유출 사고 한 번 없었던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발전 기술과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역사 퇴행의 시작이었다.
1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막말도, 말실수도 아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눈에는 역사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할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걱정 마시라고 전하고 싶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찍은 국민이 무려 1639만여 명(48.56%)이다. 문 대통령이 5년 전 받은 1342만여 표(41.08%)보다 297만여 표나 많다. 임기 말인데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44%의 지지율을 누리는 문 대통령의 괜한 걱정이다. 하지만 긍정 평가의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답변이 ‘모름·응답거절’(24%)이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임기 말 대통령들은 아들 비리 등 주변 비리 때문에 곤경에 처하곤 했다. 문 대통령은 한사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검찰과 사법부까지 장악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판단 문제 등에 대한 수사를 피했기 때문일 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키겠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도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거울 한번 들여다봤으면 한다.
이미 ‘문빠’들은 왜 문 대통령을 못 지키냐고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문빠의 특징이 맹목적 지지라고 전북대 오현철 교수는 2021년 논문 ‘문재인 정치팬덤의 복합적 성격’에서 분석했다. 문빠가 위험한 건 대통령 친위대처럼 불충의 정치인에게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자행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부추김으로써 ‘봉건적 인치(人治)’의 시대로 역사를 퇴행시켰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2017년 대선 전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책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권력의 기반은 도덕성과 역사적 소명의식”이라고 했다. ‘운동권 정부’의 도덕성은 조국, 윤미향 등에서 바닥까지 보여준 상태다. 북한이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항일독립운동세력에 의해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정통성 없는 나라처럼 취급하는 당신들의 ‘좌파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용서하기 어렵다. 독립투사 후손을 대대손손 우대하는 세습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불평등한 ‘신양반 사회’다.
역사를 조선시대까지 후퇴시킨 문 대통령은 자신의 뼈아픈 정치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 주었으면 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대선패널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영향을 미친 이슈 1위가 ‘부동산정책 실패’였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규제와 세금 정책만 쏟아낸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를 무시하고 문 대통령의 고집으로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할 때가 됐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겠다던 취임사를 한번 다시 읽어 보기 바란다.
아무리 ‘쇼통’에 능했던 문 대통령이었다 해도 “정치의 역할이 크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또박또박 읽는 식은 더는 봐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며 5년간 너무나 깊은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해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