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국익 위한 초당적 협치 보여주길

 

여당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마련해 4일 발의한다.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폭 높여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또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때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성 단계부터 국가가 주도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2/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올 초 국회를 통과했고 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반도체 학과 증설 등 핵심 내용이 빠졌고 경쟁국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일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발목이 잡혀 공장 건설이 계속 늦어졌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은 용지 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1년 11개월 걸렸는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선 인허가 문제로 인근 지자체 동의를 얻는 데만 5년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용지 선정 후 3년 만인 올 4월에야 기초 공사에 들어갔다. 그마저 공업용수 문제로 여주시에 또 발목이 잡혀 언제 공사가 진척될지 모른다.

 

반도체 경쟁국들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중국은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말 520억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대만에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실 앞에서 미국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뭉쳐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당 반도체 특위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상설화할 필요도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