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보 개방... 수력발전 534억 날아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를 개방하면서 수력발전 규모가 줄어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전 매출이 5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8월 14일 세종시 세종보 주변 금강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다. 연일 계속되는 충남 지역 가뭄으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가 전면 개방되자 수위가 낮아지며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신현종 기자

27일 수공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16개 보 소수력(小水力)발전 현황’에 따르면, 수공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문재인 정부의 수력발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 개방으로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6%, 53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이전 4대강 16개 보에서 116만132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돼 매출액이 1334억7800만원이었는데 개방 후에는 발전량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보가 열린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모래로 보 주변 강바닥 높이가 달라지는 등 수력발전 핵심인 수위·낙차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전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강·영산강 보의 수력발전 매출은 개방 전의 3% 수준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완전 개방 결정을 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의 경우 향후 수력발전 용도로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시설 투자비를 날릴 형편이다. 문 정부 임기에 보를 활용한 수력발전이 줄어들면서 18만t 규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수공은 파악했다. 1만kW 이하 용량의 수력발전을 일컫는 소수력발전은 댐보다 규모가 작은 보에 주로 설치·가동된다.

당초 이 자료는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부가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수공 측에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을 멈췄던 여러 보의 재가동 여부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보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보가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거나 기능이 떨어진 후였다. 이날 수공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업데이트된 수력발전량·매출 등을 반영한 것이다.

 

수공은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을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 개방된 승촌보·죽산보는 수위를 확보하면 적은 양이라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작년부터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 개방 여파로 보 주변에 토사가 밀려와 강바닥 높이가 올라가며 낙차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해 발전 용량은 보 개방 이전(평균 1369MWh)에 한참 못 미치는 2~711MWh 수준에 머물렀다. 완전 개방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수력발전에 필요한 최소 수위 및 낙차 균형이 붕괴됐다며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문 정부가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금강·영산강 5개 보의 경우, 개방 직전 수력발전 매출은 연 30억5500만원(2016년 기준) 수준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모니터링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보 개방을 한 2018년 연 4억6000만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특히 기획위원회 출신으로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2020년 수공 사장으로 취임한 후엔 매출액이 더 떨어지다가 작년엔 연 매출이 8222만원까지 급감했다. 보 개방 이전과 비교해 97% 줄어든 것이다.

 

보 개방 이전까지 16개 보는 연간 11만3388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냈다. 이 수치는 보 개방이 단행된 2018년 7만6066t, 2019년 7만258t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탄소 중립 중·장기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보 수력발전량을 소폭 늘린 2020년 8만1448t, 작년 8만140t으로 약간 늘었다. ‘탈원전 탄소 중립’을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충을 들고나왔던 문 정부가 보 개방으로 5년간 총 18만t에 이르는 탄소 감축 효과를 스스로 포기했던 셈이다. 이주환 의원은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 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