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 국회 다수 의석 갖고 ‘탈원전’ 하겠다는 건가

 

 

현대건설이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개발하겠다며 지난 18일 공개한 SMR-160 모델의 조감도. (제공=현대건설) SMR은 대량의 냉각수 공급이 필요 없어 도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주요 기기를 하나의 압력용기에 담을 수 있는 일체형 구조로 연결 배관이 필요 없어 사고 위험이 극히 낮은 원자로다.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한 후 레고 쌓듯 짓는 방법으로 공기를 단축시켜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이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992억원을 투입해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해분 31억원이다.

 

지난 5년의 탈원전 공백을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 원전 산업을 복원하고 있다. 이집트와 폴란드에선 원전 수출을 수주 또는 수주 직전 단계까지 진척시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SMR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시키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산업 재도약을 가로막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도시 수용성” “사용후연료 관리” “태양광·풍력” 등 반대 이유를 댔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 자신들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 작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이재명 현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SMR 개발을 공약했고, 2월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선 “SMR 연구 개발과 원전 해체 기술이 지역 원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랬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SMR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뭔가. ‘원전은 적’이라고 과학에까지 진영 딱지를 붙이는 후진적 정치 모습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뿌린 원자력 산업의 씨앗이 자라 한국이 지금 원전 강국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난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은 원전 덕이 크다. 삼성 등 기업이 1980년대에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이 존재하겠는가. 지금 SMR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이면 무엇이든 가로막고 있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 기술 개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