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가서 수산물 수입 막겠다는 野의 허무맹랑 ‘정치 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6~8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 일정을 계획 중이다. 오염 처리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현지에 가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일이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가 논의됐다는 일본 일부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강행했다. 일부 의원은 삭발했고, 이재명 대표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물이 대한민국 영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재차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트집을 위한 트집 잡기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국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안전성을 검증 중이다. 한국도 여기 포함돼 있다. IAEA의 검증 결과가 그간 일본 측 설명과 다르다면 일본은 해양 방류를 관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류에 시비 걸기는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중수소인데 작년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방출 예정량의 10배라고 한다. 후쿠시마 가서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주장은 더 황당하다. 어업 현장에서 어떻게 유통 구조를 파악하겠다는 건가.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괴담 장사를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망자 대부분이 이재민 시설에서 다른 이유로 사망한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을 징계하기도 했다.

이번 ‘후쿠시마 쇼’도 이 대표 방탄과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 눈을 속여 보겠다는 속셈이 훤히 읽힌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