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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0. 14. 03: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정책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국 취소됐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통행을 무료화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 지사를 사직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운영사인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이 줄고 그 피해는 2200만명 연금 가입자들이 보게 된다. 하지만 가입자 피해는 먼 일이고 경기도 유권자에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행했을 것이다. 법원은 “통행료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대선을 위한 ‘매표용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짜 포퓰리즘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자까지 포함한 전 계층에게 돈을 풀면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재정 낭비 우려가 쏟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까지 발의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저마다 수천억,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 대표는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당 조국 대표도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두 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고, 그것이 선거 압승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자 이젠 선거만 하면 매표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짜인양 포장했지만 결국 나중에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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