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 내 SMR 건설하면 수출 위한 모델하우스 될 것’으로 꼽힌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배터리 실명제를 비롯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탄소 배출량이 기대 이상으로 감축됐다”면서도 “원전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기병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배터리 실명제를 비롯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전기차 안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 아니다”라며 “기후·환경 문제 해결도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옮겼다.

 

-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가능한가.

“지난 2년간 탄소 배출량이 기대 이상으로 감축됐다. 그 추세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도 꿈같은 일은 아니다. 다만 원전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NDC 달성은 불가능하다. 2050 탄소 중립은 물론이거니와 2030, 2035 NDC 모두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원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건가.

“9월에 착공된 신한울 3·4호기는 차질 없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할 것이고, 신규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일단 1기가 반영됐지만, 수정 계획에서는 4기 정도까지 생각해야 한다. 10개의 원전이 ‘계속 운전’ 심사에 들어가는데, 적시에 계속 운전 승인이 나도록 해 최대한 원전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초반이다. 30%대 후반까지 늘려야 한다.”

 

-SMR은 어디에 건설하려고 하나

“수요지와 가까운, 예를 들면 공단이라든지 도심과 가까운 곳을 부지로 선정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될 것이다. SMR이 모듈형이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1기 짓는 것보다는 최소 4기를 짓는 것이 괜찮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개발한 SMR을 지었을 때 수출 상품의 샘플이 될 수도 있다. SMR 수요가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그것을 주문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픽=김하경

 

-신재생 에너지 전략은 무엇인가.

“신재생은 여전히 연구개발(R&D)과 상업화가 필요한데, 지금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블레이드 같은 설비 분야에서 중국산이 너무 득세하고 있다. 국내 발전 설비 회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국산이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 우리 신재생 제조업이 걱정된다. 진흥 정책을 써야 한다.”

 

-중국산 설비 수입 제한 등 생각하는 수단이 있나.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필요하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IRA는 내용을 뜯어보면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풍력에 대한 보조금도 들어 있다. 중국산 설비를 쓰는 것은 단순히 시장을 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의 경우 ‘지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 어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다’와 같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조사에 들어간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산이 많다.

“미국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굉장한 특혜를 준다. 한국판 IRA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 미국처럼 강한 조치를 내기는 어렵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한국판 IRA라고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나.

“지침이 늦어지면 연초에는 차를 출고 못 한다.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안 나오는 기간이 없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배터리 실명제를 비롯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다. 전기 버스는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 만들지 못하는 국산 수소 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일부 NGO가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무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정부도 원자력을 앞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NDC를 되돌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 친환경적이라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생각하고 있다.”

-이른바 ‘R&D 카르텔’은 규명된 것이 있나.

“R&D 카르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정부가 불필요하게 일본하고 각을 세우는 바람에 평화롭던 국제 분업 구조가 깨졌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묻지 마 투자’ 식으로 중소기업 R&D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됐다. 그런 부분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작년의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공계의 위기를 2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 삼성전자에 최고의 이공계 인재가 안 들어간 지 꽤 오래됐다는 것이다.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의대를 가겠다’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삼성의 어려운 상황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공계 위기 해결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의료 정상화와 함께 이공계 인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국가가 이공계에 투자할 것이다. ‘의사보다 더 경제적·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가능성을 열어줄 테니까 이공계로 와봐라.’ 이런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대형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하나의 모듈에 담은 일체형·소형 원자력발전소. 출력을 낮춰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범위가 넓지 않게 했다. 건설 비용이 줄어들고 건설 기간도 짧아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