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형 개헌 찬성" 절반 넘어…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촉발된 배경엔 대통령과 의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 체제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소수당 정권으로 출범한 지 2년 반 만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얼마 안 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번엔 어느 때보다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졌다.

 

◇“대선 전 개헌 필요” 과반 넘어

작년 12월 29~31일 실시한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였고,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12월 29~30일) 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였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선 55%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사흘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였던 ‘개헌 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정치평론가 최수영씨는 “극도로 불안정한 탄핵 정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고, 개헌 찬성 여론도 과반을 넘는 현 상황은 개헌의 최적기”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권력 분산형 4년 중임제’ 선호

개헌 방안과 관련해서는 권력 구조에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많이 거론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담당하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 등이 권력 구조 개편안으로 주로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권력 분산형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진다. 현행 5년 단임 체제에서 좌우(左右)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외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 인사와 정책을 추진해 정치적 위기를 맞거나 파국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연임 도전이 가능한 중임제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국민 평가와 여론을 의식해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얘기다.

 

지난달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 ‘4년 중임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다. 22%는 지금처럼 5년 단임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선호했고, 의원내각제는 13%였다. 한국갤럽의 작년 12월 3~5일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내각제 18% 등이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야권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었다.

 

◇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필요” 주장도

정치권에선 개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도 전날 헌재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언급했고,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임기 단축으로) 3년 뒤 총선과 대선을 함께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3년 뒤 치러지는 총선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을 비롯한 나라를걱정하는 원로모임 참석자들과 개헌 관련 면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나오면 확정된다. 효력은 대통령의 공포·발표 즉시 발생한다.

2025년 2월 26일 조선일보 이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