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라 UAE 원전 수주도 거저 된 걸로 보이냐?

400억달러 UAE 원전 수주도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원전 등 거대 프로젝트 입찰, 각국 모든 카드 동원 경쟁

한국은 상대 급소를 찾아 프랑스에 극적인 역전 성공

치열한 국제 경쟁 현실 속 국가 경영 생각해보길

 

UAE가 한국에 총 400억달러의 원전 건설을 발주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은 2009년 12월 15일이다. 공식 발표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UAE는 프랑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프랑스 원전을 사겠다고 프랑스 측에 통보해 양국이 서명할 날짜까지 정해졌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역전이 이뤄졌다. 우리 산업사(史)에 남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UAE가 프랑스에 원전 건설을 맡기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나눠 갖고 있었다. 캐나다는 보유 기술이 노후했고 러시아는 원전 사고로 위축돼 있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원전 수출 경험도 전무했다. 기술과 노하우 문제만이 아니었다. 경쟁국은 국제적 영향력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프랑스 원전을 사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국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처지를 바꿔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로 결정했으면 국회 청문회감이었을 것이다.

 

UAE는 2009년 11월 초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프랑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원전 수출에 또 고배를 든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UAE의 실력자인 무함마드 왕세제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는 자꾸 미뤄졌다. 피하는 것이 분명했다. 외교 예의가 아니었다. 참모 중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교육 지원 외에 안보 협력 카드를 던졌다. UAE는 부(富)는 큰데 인구와 방위력은 작은 불균형의 나라였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프랑스도 UAE에 파격적 군사 협력 카드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최첨단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실전 능력을 갖춘 부대를 보유한 세계적 군사 강국이다. 프랑스는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UAE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했다는 설(說)까지 돌았다.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재선을 앞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가능한 모든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에 약점이 있었다.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과도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통령이 안보 협력을 제안하자 UAE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오랜 유대를 맺어온 이란은 북한과 여러모로 비슷한 군사 체제를 갖고 있다. 무기 체계도 유사하다. 더구나 UAE와 이란 사이의 좁은 바다에 우리 서해 5도와 같은 섬까지 있다. 안보 수요가 한국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UAE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한 것 같다. UAE 왕세제는 이 대통령과 통화한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입찰을 연기하기로 했다." 파리 개선문 바로 앞에 가 있던 400억달러 UAE 원전이 서울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승수 전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대표단 40명이 급히 구성돼 11월 18일 UAE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때까지도 UAE가 프랑스와 약속을 파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표단에는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고 썼다. 이 거짓말 덕분인지 대표단은 정말 열정적으로 UAE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UAE는 한국 손을 들어주었다. 선진국들이 핵실험을 할 때 원자력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한국이 세계 4대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지금 영국,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UAE 역전 드라마가 발판이 된 것이다.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이 UAE에 가서 당시 맺은 군사 협력 조항에 손을 대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아마도 국방부 적폐청산위에서 비공개 협약을 발견하고 '또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군사 협력을 '자동 개입'이라면서 '용병'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도 파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동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UAE는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도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무엇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훈수 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세계 최빈국이 극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인 원전 시장에 올라선 것도 그들에겐 그냥 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UAE가 한국에 동북아 거점 원유 저장소를 짓고 자국 내 유전 개발권을 준 것이나, 군수 지원 협정을 통해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구입한 것도 모두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이 기회에 치열한 국제 경쟁 현실 속에서 국가 경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2018년 1월 11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