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공유, 제3의 길도 있다

 

 

주한 미군 일부 순환 배치는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 아냐  북핵 위협 저지할 대책 필요  잠수함에 핵미사일 배치 땐  北이 표적으로 삼을 위험과  주민들 반대 피할 수 있어

 

 

계엄 정국과 대선으로 외교 안보 이슈가 실종된 사이에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돌아갔다. 국제 질서는 회전하는 팽이와 같아서 쉬었다 가는 법이 없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 미군 일부 철수’ 보도를 비롯하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경고 연설, 그리고 6월 22일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 ‘한밤의 망치’는 국내 권력 구조 부침에 몰입하던 한국 사회와는 궤도를 달리하는 경종이었다.

 

외신이 보도한 주한 미군 연내 철수 4500명이라는 숫자는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던 경보병 스트라이커 여단의 규모와 일치하는데, 미 언론이 주한 미군 일부의 순환 배치를 과장 해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병력 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 미군의 지상 타격 부대가 모두 철수해버리는 결과가 되어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에 전념하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우방국이 주된 책임을 떠맡는다는 신전략 개념을 수립했다. 오는 8월 전후로 미 국방부가 ‘국가 방위 전략’(NDS)를 통해 구체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확신은 굳어져만 가고 있다. 트럼프의 ‘망치’로 중동 전쟁이 강제 휴전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미국은 대중국 연대 형성을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신안보 전략 아래 주한 미군을 인도·태평양 전구에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관세 및 방위비 협상의 광풍이 지나가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더 분명한 형태와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면 전시 작전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특단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의 하나로 유사시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해역 배치를 추진할 시점이 되었다. 이 방안은 전술핵의 지상 전개가 아니라 잠수함을 통한 수중 전개로 표적화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우리 F-35기에 미국의 중력 핵폭탄을 장착하는 나토식 핵 공유와 병행 추진할 경우 위기 시 상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토식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지상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전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정찰위성 기술 협력 등으로 전술핵무기의 표적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의 발전도 큰 위험 요소다. 한국 해군 잠수함에 미 핵 순항미사일을 장착하는 기술적 문제는 미국이 이미 나토 동맹국들과 F-16이나 토네이도 기종을 중력 핵폭탄 탑재 이중 용도 항공기로 개조해 운용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 해군 잠수함 내 핵 탑재 구조 개조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런 기술적 조정 과정을 거치면 위기 시 핵 순항미사일의 우리 잠수함 장착은 우리 F-35기의 중력 핵폭탄 장착과 더불어 ‘한국형 핵 공유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미 해군 잠수함에 전술핵미사일을 장착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우리 잠수함 운영에 비해 비용과 국민의 사기 진작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합의해준 상황이라면 미국이 목말라하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대신, 한국형 핵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역발상을 기대해 본다. 이 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재래식 전쟁 수행에 맞춰져 있던 한미의 대북한 작전 계획도 ‘핵무기와 재래전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작전 계획으로 전환해 한미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조선일보  박인국 前 주유엔대사, 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