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될 사람들

 

최교진(왼쪽)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장관급이 아니라 일반 공직이라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란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완전 만취 상태였다. 그래 놓고 교육감이 되자 음주 운전을 한 교직원 10명을 중징계했다. 내로남불이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다. 딸이 낸 책을 자신의 SNS에 홍보하며 “꼭 구입”이라고 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지역 감정 조장 발언 논란까지 있다.

 

최 후보자는 16차례 방북했는데 “학교 통일 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뭐라 할 건지 궁금하다. 그는 SNS에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을 공유하고, 북을 찬양하는 단체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날을 ‘탕탕절’로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속어를 썼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글을 수차례 올렸을 뿐 아니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까지 공유했다. 모두 반(反)교육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상습 체납자다.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했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인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14차례 달한다.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바쁜 일정 탓’ ‘세금 납부 미숙’이라고 했지만 자기 집이 압류당할 때까지 세금 낼 시간도 없을 수 있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세금·과태료를 미루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이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후보자가 기업과 시장에는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두 후보자 모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참고인이 ‘0명’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투성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자고 하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사실상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2025년 9월 2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