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원잠 허락을" 트럼프 "공감" 반드시 결실 맺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다. 경주 APEC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보유를 공개 요청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한국의 원잠 능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안보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원잠은 엔진이 원자로일 뿐 핵폭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은 원잠을 자체 건조할 능력이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묶여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도 협의가 진척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 수준의 재처리·농축 권한을 갖는 데 미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하고 잠수함에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을 28일에도 쐈다. 북이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하면 탐지와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잠수함이 북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길어도 3주를 넘기 어렵지만 원잠은 수개월간 작전할 수 있다. 지금 김정은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원잠 기술을 넘겨받으려 한다. 북이 은밀하게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유사시 미국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한화오션의 미국 조선소 인수를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미가 조선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잠을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미는 NSC 차원에서 조선 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신임 총리가 원잠 도입을 시사했다. 재무장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북핵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에는 원잠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 원잠은 일본·호주보다 우리가 더 필요하다.

 

지금 중국은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원잠’ 구상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실용 안보’다.

 

2025년 10월 30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