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란' 불붙었다

"항소 포기한 총장대행 사퇴하라"… 대검 참모도 면전서 요구 정성호 법무, 외압 행사 의혹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정성호 법무장관(왼쪽)과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고운호, 박성원 기자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와 일선 검사장, 평검사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 대행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펴 수사 관행과 검찰 예규에 맞지 않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최후의 검란(檢亂)’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들이 노 대행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도 이날 노 대행을 만나 “항소 포기로 검찰이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정유미(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노 대행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반발이 계속됐다. 수원지검장 등 지검장 18명은 이날 노 대행을 겨냥해 “항소 포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라”는 성명을 냈다. 지검 산하 지청장 8명도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임 검사들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사들은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항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 등을 고려해 법무부가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외압 의혹이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5년 11월 11일 조선일보  방극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