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들인가?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게에서 제일비싼 태양광

정부가 30일 새만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조여원을 들여 태양광 3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태양광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 쇼"라고 반발했다. 태양광·풍력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태양광 발전이 될 것이다. 1991년부터 새만금에 들어간 돈만 10조원이 넘는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3.3㎡(평)당 100만원이 훨씬 넘게 들어간 간척지에 다시 6조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기에 20년간 들어갈 보조금이 8조원가량이라고 한다. 태양광 이용률 15%를 감안하면 1kWh에 250원꼴이다. 원전은 땅값, 건설비,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해 1kWh에 50원, 석탄발전은 60~70원 수준이다. 정부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한다더니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며 가동 중단시켰다. 새만금 태양광은 대체 어떤 경제성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100조원이 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부지를 평당 6만원으로 계산했다. 새만금 태양광은 이보다 15배 넘는 가격이다.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이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인데 우리는 8%밖에 안 된다고 했다. 당연히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재생에너지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98%에 이른다. 중국 역시 수력을 빼면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5% 수준이다. 이런 사실을 다 빼고 말하면 진실을 덮는 것이다.

 

덴마크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40년간 풍력 기술을 키워왔다. 북해엔 뛰어난 바람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풍력 발전이 40%를 넘는다. 우리는 바람도 햇빛도 약하다. 대신 두뇌가 있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우리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덴마크 풍력 발전 전체는 1.4GW 용량을 가진 신고리 3호기 원전 하나만 있으면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원전을 두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한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2018년 10월 31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