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미국 전미경제연구소가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는 바람에 대기오염이 12% 증가해 그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연 1100명에 달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연 3630만t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대기오염, 온실가스 등을 포함한 독일 탈원전의 피해액은 현금 가치로 연 122억달러에 이르는 데 반해 사용후핵폐기물 처리비 감소 등 탈원전 이익은 많게 잡아도 2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탈원전론자들은 독일이 신재생 모범 국가라며 뒤따라가자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독일은 신재생 집중 투자로 전기 요금이 한국의 세 배나 된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 경쟁력으로 전기료 부담을 버텨나가지만 우리는 전기료가 세 배 비싸진다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부진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에코 깡패(eco vandal)' 소리도 듣고 있다.

 

국토가 좁은 한국이 태양광처럼 에너지 밀도가 낮은 전력 생산에 의존하게 되면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였다. 무얼 하는 것인가. 국민은 효율 높은 발전소에서 대기오염 없이 깨끗한 전력을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가 원전 이용을 찬성하는 것이다.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미세 먼지를 대규모로 줄일 수 있는 원전을 배척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 업체의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2.2% 줄었고 매출도 9.8% 감소했다. 정부가 태양광을 늘리겠다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자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급격히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웅진에너지, 한국실리콘 등 주요 태양광 관련 업체가 파산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한국 탈원전 정부가 중국 태양광 업체에 보조금을 퍼 주는 꼴이다. 국산 설비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도 탈원전 오기를 멈추지 않는다.

                           2020년 1월 6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