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감사원이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배임 의혹' 감사 결과 발표를 또 미루겠다고 했다. 두 번째 연기다. 총선이 눈앞이라서 정권에 불리한 '월성 1호 감사' 결과를 자꾸 늦추는 것이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에 시간이 걸릴 것도 없다. 2018년 4~5월 경제성 평가를 했던 회계법인, 한수원, 최종 보고서 내용을 뒤집게 했던 산업부, 6월 이사회에서 영구정지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 등의 관계자 10~20명만 조사해도 간단히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과정의 각종 보고서와 회의록도 대부분 공개돼 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핵심 관계자들이 감사원 조사에 불응해서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그것 역시 변명으로 들릴 소지가 크다.

회계법인은 월성 1호의 수명 연장 후 가동 첫해였던 2015년 가동률이 95.8%에 달했는데 경제성 평가 중간 보고서에서 예측 가동률을 70%로 낮춰 계산했다. 그래도 '계속 가동'의 이득이 1778억원으로 나오자 산업부·한수원과 회의 후 가동률을 60%로 낮췄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한수원 예산서엔 ㎾h당 68.7원으로 돼 있는데 55.96~48.78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가동이 유리하다고 나오자 결과를 이사들에게 숨기고 '배임으로 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 을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4차례나 결과가 바뀌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할 때도 있었고 '문제투성이'라고 한 적도 있다. 월성 1호 감사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이번 감사원도 정권 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2020년 2월 20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