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
박정희 유신에 대한 고찰낙서장 2023. 1. 2. 03:47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발표했을 때 김대중 등 야당정치인들은 물론 그당시 혁명을 같이 했던 여권정치지도자들도 반대했다. 나 역시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계엄선포 및 국회해산 현행 헌법정지등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했고 10월 21일 유신헌법안을 국민투표 찬성 91.5% 로 확정했다. 유신헌법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임의관제기구에 의한 대통령간선제,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의 설치에서 드러나듯이 의회정치의 부인 및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나타난 체제반대세력 및 각종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해소를 위한 경제의 재편이었다. 유신 이후 시작된 중화학 공업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