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에 대한 고찰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발표했을 때 김대중 등 야당정치인들은 물론 그당시 혁명을 같이 했던 여권정치지도자들도 반대했다. 나 역시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계엄선포 및 국회해산 현행 헌법정지등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했고 10월 21일 유신헌법안을 국민투표 찬성 91.5% 로 확정했다.

 

유신헌법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임의관제기구에 의한 대통령간선제,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의 설치에서 드러나듯이 의회정치의 부인 및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나타난 체제반대세력 및 각종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해소를 위한 경제의 재편이었다. 유신 이후 시작된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이 대표적인 예로서, 수출지향적 전략을 통해 세계체제에 좀더 긴밀히 결합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사회대중운동의 통제와 국민동원체제의 구축이다. 유신체제수립 이전 이미 시작되었던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제반조치와 이후 진행된 1973년 3월의 노동관계법의 개악, 1974년 노동법의 개정, 그리고 보안법·반공법의 강화, 집시법 개정 및 긴급조치의 남발 등을 통해 각종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유신헌번에 의해 12월 15일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선거실시 2359명대의원을 선출하여 12월 23일 박정희 후보단독 임기 6년 의 제 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했다.

 

왜 그렇게 반대했던 유신을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렇게 밀어부쳤나를 생각하며 그당시 국내정치적 상황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가처한 외국 정세를 함께 살펴 봐야한다.

 

우리의 안보동맹인 미국의 정세 변동이 오기 시작했다. 닉슨대통령은 1969년 8월 2일 박정희대통령과 샌프란 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닉슨은 주한 미군을 감축하지않을것이라 했으나 12일후인 8월 14일 닉슨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 5개년 계획 수립지시 하면서 박정희에게는 이를 비밀로 하라고 했고,

  

1970년 8월 24일 애그뉴 부통령 방한하여 박정희와 회담하면서 미국은 한국군 장비현대화 장기군사원조 미7사단만 철수하고 미2사단은 계속주둔시켜 안보에는 염려없다. 2만명이상 더 감군은 없을것이라 약속했으나 8월 26일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면서 기내에서 미국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향후 5년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완전철수 한다고 함으로 애그뉴 부통령은 박정희대통과 한 약속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박정희 정부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27이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7사단 병력 2만명철수하여 그 자리인 비무장 지대 서부 전선 한국군이 담당해야했고

 

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 발표 무렵 김일성 의 무력 도발이 범람했다. 모택동은 1965년 9월 3일 김일성에게 월남의 베트콩식 무력해방을 남한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했던 영향인지는 몰라도 북한은 도발은 증가했다. 1967년 445건의 북한게럴라 침투사건이 1968년에는 542건으로 증가했고 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 124군부대소속 게렐라 김시조등 31명 청와대기습했다. 1968년 11월 울진삼척지역에 북한 무장게렐라 100여명 침투했다.

 

우리로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이 절실이 필요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해 닉슨 독트린 발표직후 인 1969년 방위산업육성방안 마련지시하고 1970년 6월 주물선 특수장 조선소 중기계종합공장등 4개 공장 새로건설하는 4대 핵공장 계획수립했고 1971년 11월 10일 박대통령은 오원철을 청와대 경제 2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국산무기개발지시 하여 개인용 화기와 박격포등국산화 병기 개발했다. 개발된 국산무기 시제품을 검증해보니 개발은 성공했으나 소재의 부적합 가공기술미흡등으로 양산화실패하여 극한 상황에 견뎌야하는 무기 제조를 위해 특수 철강소재와 비철금속, 전자기술, 초정밀가공기술, 기계공업확보가 절실이 요구되었다.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 필수적이었다. 중화학 공업정책은 10년이상 세월과 천문학적 투자가 요구되는데 박정희 임기는 3선 개헌으로 임기 4년을 더늘렸음에도불구하고 1975년 까지 3년박에 안남아 이를 돌파하기 위해 비상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

 

유신을하지않으면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는데 그당시 1971년 야권의 김대중 은 대중경제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해외 수출이 아니라 국내시장을 무대로, 대기업이 아니라 농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발전시켜 농민과 서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수위주 농업우선 중소기업위주 페쇠적 자급자족 시스템, 대기업중심의 공업육성반대하고 노조 경영참여등으로 북한이나 유고슬라비아가 채택했다가 망한 경제 방식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최우선은 튼튼한 나라에서 먹고 사는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고속도로, 제철소 중화학 공업화 3대 정책을 우선했다.이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핑요했다.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야하는데 셰게 모든 나라 전문가들도 반대했다. 그래서 국민모두가 반대하는 한일국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고 월남파병을 통해 확보하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은 516구테타 63사태 10월 유신이라는 다단계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일정도 유보하고 그대가로 산업화와 중산층 형성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건설한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 남북대결에서 우리가 이겼다. 1961년 남한과 북한의 소득비교는 일인당 한국 82달라 북한은 320달러로 4배였으나 1970년대초 역전되었고 현재으이 남북비교는 무의미할 정도로 남북 국력역전되었다.

 

결론적으로 중화학공업은 10년이상 의 세월과 100억달라에 달하는 엄청난 설비와 고가 장비가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기에 자신의 임기내에 이를 마칠수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10월 유신이라는 비상정치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기능을 정지시키고 유신헌법을 동원하여 중화학공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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