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박에 없다.

4·15 총선 후보 등록 절차가 지난주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4년마다 다가오는 총선이 보름 후에 치러지는데도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감염원을 피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스크를 구하려 약국을 뛰어다니다 보니 선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5년 임기 반환점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해 어떤 성적을 매기느냐에 따라 남은 2년의 국가 진로가 결정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마법을 보여 주겠다던 경제 정책은 정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성장이 저절로 따라온다더니 1인당 소득이 1년 새 4%나 뒷걸음질했다. 기업체감경기가 2003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시장 상인은 대통령 면전에 대고 "(경기가) 거지 같다"고 한다. 대통령 입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이 매일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 상황판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가계 살림을 떠받치는 30·40대가 직장에서 밀려나자 세금으로 급조한 60대 이상 일자리가 고용 통계를 분식한다. 이런 식으로 2년을 더 가도 나라 경제가 버텨 낼 것인가.

대통령이 공상만화 수준의 재난영화를 관람한 뒤 결심했다는 탈원전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값비싼 LNG 발전소를 대신 돌리면서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3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냈다. 수십조원 해외 원전을 수주해온 두산중공업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만 재개해도 2조5000억원 매출이 생기는데 탈원전 정부는 1조원 공적자금을 대신 지원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국가적 낭비를 계속 밀어붙여도 되나.

이 정부가 자랑거리로 삼는 한반도 평화정책은 북핵 폐기는커녕 역량만 증가시켰고 북으로부터 무력시위와 막말만 돌아온다. 동북아의 운전자가 되겠다더니 동맹인 미국과 멀어지고,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할 일본과는 원수가 됐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수모와 멸시를 받고 있다.

이런 실상들이 코로나 안개에 덮여 보이질 않는다. 정부는 어려운 나라 사정은 모두 코로나 탓, 방역 실패가 초래했던 초기 코로나 대확산은 신천지 탓이고,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발 빠른 대응은 정부 덕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국민은 이런 코로나 착시 현상 속에서도 지난 3년 나라의 발자취와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4·15 총선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202년 3월 30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