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재판까지 방해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공판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를 외부 기관에 파견할 때는 본인 의사를 묻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발령 냈다는 것이다. 사건 재판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다. 울산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 범죄다. 30년 친구 여당 후보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일곱 부서가 일제히 가담했다.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관련 혐의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려면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 정권은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켜 수사팀을 공중분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이들 역시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공판 담당 간부까지 외부 기관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수사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까지 흐지부지하겠다는 뜻이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까지 하나.

비슷한 일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조씨 부부 재판에서 주요 증인 신문을 담당하던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공판팀 검사 9명 가운데 3명이 인사 조치됐다. 부부장 검사의 경우 재판이 열리는 서울에서 가장 먼 검찰청인 경남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다고 한다. 재판 관여가 어렵도록 손발을 묶고 괴롭힌 것이다. 그러자 나머지 검사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6명이라도 공판팀에 남겨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 역시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권은 전 정권 수사 때는 검사 20여 명으로 팀을 짜 재판을 맡겼다.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국정 과제 1호라고 했다. 실체도 없는 ‘사법 농단’을 규명한다며 특별 공판팀을 만들어 아직 운영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삼성 부회장 기소에 대비해 또 공판팀을 만든다고 한다. 그래놓고선 자신들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들 인사 학살로도 모자라 공판팀까지 공중분해시키고 있다. 정권 비리 은폐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된 듯하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수사했던 서울고검 정진기 감찰부장이 31일 사표를 냈다. 범죄 피의자는 차장검사로 승진했는데 그 피의자를 수사한 검사는 검찰에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엉터리 검찰 개혁안과 학살 인사에 항의한 검사들은 한 명 예외 없이 사직하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으로 밀려난 반면 정권 편을 든 애완견 검사들은 요직을 꿰차 출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