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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불리한 진술 뺀 검사 수사팀 복귀, 끝까지 덮겠다는것스크랩된 좋은글들 2020. 9. 7. 07:47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동부지검에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6월 추 장관의 아들 부대 지원 장교였던 대위를 조사하면서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참고인 조서에 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대 지원 대장인 중령도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 전화 내용을 진술했지만 내 조서에도 없다”고 증언했다. ‘추 장관 개입’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사실상 진술 조서를 조작한 것이다. 이 자체가 범죄다. 그런데 조서 조작이 들통났는데도 다시 수사를 맡긴다고 한다. 모조리 조작하고 덮으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직속 상관인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에게는 ‘추 장관 보좌관 전화 진술’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군가의 지시로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사표를 내거나 한직으로 쫓겨났다. 반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수사관도 요직인 대검 근무 발령을 받았다. 보좌관 개입 진술을 덮은 대가로 상을 주며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게 아닌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압력과 수사 뭉개기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독립된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채널 A 기자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든 사람이고 지금 담당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추 장관 사건뿐 아니라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마다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던 검사팀 9명 중 3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 이성윤 지시로 나머지 6명 중 2명도 공판팀에서 빠졌다고 한다. 재판을 방해해 ‘조국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울산 선거공작 재판 담당 대검 과장은 외부 기관에 파견됐고, 부장검사와 부부장들은 학살 인사를 당했다.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라임사건 수사팀,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 검사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모조리 덮고 끝까지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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