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직무배제하고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당시 당직 사병이 검찰 조사에서 “육군본부 부대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소속 부대 중령과 대위가 ‘추 의원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휴가를 연장해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직 사병은 당직을 선 날(2017년 6월 25일) 휴대폰 위치 기록과 소셜미디어 대화록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은 “허위”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카투사 책임자였던 예비역 대령도 “추 장관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장관실이나 (국방부)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증언했다. 대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추 장관 아들의 최초 부대 분류 때부터 어떻게 됐는지,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휴가뿐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에 이르기까지 아들 군 복무를 둘러싼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추미애’를 빼놓고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야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은 다른 카투사 병사들 평균 휴가 일수(33.3일)보다 25일이나 많은 58일의 휴가를 썼다고 한다. 진단서나 휴가명령서도 없이 병가를 연달아 받은 사례는 조사 대상 500명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이 유일하다. 일반 청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군 생활이다.

 

추 장관은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소설 쓰시네”라고 한다. 그래 놓고선 수사에 적극적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날려버리고 자기 뜻을 따르는 애완견 검사들을 수사팀에 심어놓았다. 심지어 ‘추 의원 보좌관 개입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빼버린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맡으라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끝까지 덮고 조작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악의적 지연 처리, 교묘한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진상 규명과 수사를 방해해 놓고 검찰이 빨리 무혐의 처리 해주지 않는다고 질책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법무장관) 직무배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추 장관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법리를 떠나 사실상 ‘수사 대상’인 법무장관이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얼마 전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손 떼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고 수사하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 된다. 추 장관은 수사에서 손 떼겠다고 선언하고 특임검사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