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로 헤손된 모습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느라 최근 5년간 전국 각지에서 나무 307만 그루가 잘려나갔다고 한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벌목한 것만 250만 그루로 80%가 넘는다. 나무 한 그루 심고 가꾸는 데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선 산 사면과 능선, 정상부까지 깎아 태양광을 놓느라 축구장 네 배 규모의 숲과 2000그루 넘는 나무가 매일 사라지고 있다. 산이 훼손되면서 경관도 흉물처럼 변해버렸다. 산과 숲을 망가뜨리고 저수지를 이상하게 바꾼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이 혀를 차지만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장마 때는 태양광에 망가진 산이 산사태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운동권 사업’이라는 태양광 비리도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와 환경 단체들은 친환경 태양광이라고 우긴다.

 

마구잡이 태양광 건설은 전력 공급 안정성도 해친다. 햇빛이 없거나 약한 날이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발전 능력과 경제성은 원자력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하면 일시적이지만 전력 초과 공급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시적이라도 초과 공급은 생산 설비 고장, 대정전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4년간 태양광은 지금의 다섯 배로 늘어난다. 태양광을 할 조건이 안 되는 나라에서 억지를 부리니 나라와 자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다. 한번 사라진 숲은 재생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과속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경제성을 위해선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함께 가는 에너지 믹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구호 아래 태양광은 절대선으로 미화하고 원전은 절대악인 것처럼 공격한다. 그 결과가 무언가. 경제성 높고 안전하고 미세 먼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생태계는 무너지고,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제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