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國政인가

해군(왼쪽)과 외교부 국정감사 모습. 해군은 우리 공무원이 북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의 언론 보도 때 알았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 긴급 장관회의가 열린 사실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국감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에 잡혀있었다는 사실을 "국방부의 언론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는 감청 첩보를 토대로 북측이 이씨 신병을 확보한 사실을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 뒤 북이 이씨를 사살했고 심야에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정작 바다에서 이씨를 찾고 있던 해군은 이틀 뒤 국방부가 총살을 발표할 때까지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헛수고했다는 것이다.

해군에게 정보를 바로 공유했다면 이씨가 사살되기 전 북측에 구조·인계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해군은 국제 상선 통신망으로 북측과 교신이 가능했다. 하지만 북에 잡혀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씨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 무엇 때문에 해군에까지 정보를 숨겼나. 국민 생명보다 다른 것을 먼저 고려했다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

외교부 장관 역시 이씨 총살 직후 청와대 긴급 장관회의가 열린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중대한 국가 안보 현안이라면 외교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종합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통일부장관 등 NSC 멤버가 모두 모이면서 외교장관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장관의 존재감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검찰총장은 청와대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라임 펀드 사기꾼의 검찰 진술을 수개월 지나 공판 과정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초기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정권 충견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을 것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비정상의 극치다. 이게 정부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