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주문, 울산선거공작부터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검찰에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라임 펀드 전주(錢主) 진술을 확인하겠다는 석 달 전 검찰 요청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뒤늦게 대통령과 장단 맞춰 생색을 낸 것이다. 이미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을 양측이 다 인정한 마당에 뒤늦은 출입 기록 제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은 작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수사하라”고 했다. 그제 한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끝을 들이대니 어떻게 했나. 수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은 손발을 잘라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런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의 엄정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했다. 권력에 순종하는 검사들로 검찰 지휘부를 꾸려 놨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정황과 수사 결과가 대통령이 ‘몸통’임을 가리켰다. 그러자 권력에 칼끝을 들이댔던 검사들을 수차례 인사로 좌천시키고 충견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수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씨는 수천만원 뇌물을 받고도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빠져나가 영전까지 했다. 그의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법원은 유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검찰은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의혹 대상인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행 피소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만 한다.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성역 없다’는 대통령 말에 진심이 담겼다면 이런 사건들부터 철저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