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文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며 북핵 문제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간 ‘민주당 조합’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진 않을 것 같다”며 기존 북-미 대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한국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누구 못지않게 한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지한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했으나 그 실패를 보며 대북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내면서 북한에 대한 무시, 사실상 전략 부재로 일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도 목도했다.

 

바이든 시대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 완료를 선언한 북한은 이미 미국이 인내할 수준을 넘었고 그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든, 대화와 협상이든 적극적 관여는 필수가 됐다. 다만 그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180도 다를 것이다. 톱다운식 정상외교는 기대하기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핵무기 감축 약속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새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동 대응,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 같은 다자적 접근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통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협상도 실무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예측 가능한 대화가 될 것이다. 여기에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정책 재검토 기간에다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북핵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로 모험주의 사이클을 다시 돌릴 수도 있다.

 

새 미국 행정부는 기존 트럼프 정책과의 과감한 단절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는 거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미 민주당 정부 간 콤비 플레이에 대한 낙관보다 당장 대북정책을 둘러싼 동맹 간 엇박자를 노출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서는 이유다.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토대로 바이든 인수팀과의 정책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 그 시작은 앞으로 1년 반 남은 임기 안에 뭐든 이루겠다는 조급증부터 버리는 것이다.

 

                             2020년 11월10 동아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