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을래?” 조폭식 탈원전 협박 진원은 장관 아닌 靑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2017년 10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고 한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 전까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원전 국장은 3월 15일 ‘2년 반 추가 가동’ 계획을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너 죽을래” 질책은 마치 조폭 중간 두목이 부하에게 “보스 지시 어겼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며 호통치는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원전 과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그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장관이 시킨 대로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월성 1호기는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그는 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서는 “막말로 우리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이용률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월성 1호 장래 이용률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자기들 행동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한수원·회계법인에 압력을 가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의 자료를 바꾸도록 했고 나중엔 사무실 컴퓨터의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것이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던 것은 대통령 지시를 거슬렀다가는 공직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 죽을래’라는 말은 장관이 했지만 그 진원은 대통령이고 청와대다. 나라 돌아가는 게 왕조(王朝) 시대 비슷하게 퇴보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내세우며 했던 얘기는 “후쿠시마 사고로 1300명 넘게 죽었다”는 식의 완전히 틀리는 내용이거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는 터무니없는 비유 정도였다. 그래놓고는 체코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해 국민을 아연케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책 부작용이 크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자기 생각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로 한다. 오히려 ‘왜 월성 1호를 빨리 폐쇄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오기를 부렸다. 공무원들은 그런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했다가 줄줄이 감사받고 징계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월성 1호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엔 이미 7900억원이 투입돼 10% 이상 공정이 진행됐다. 건설이 취소되면 한수원은 두산중공업 등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돈은 전부 문 대통령 등이 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