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

‘20년 집권’ 기세 간 곳 없이 前대통령 사면 띄운 文 정권
압도적 지지→폐족 퇴출 반복… 우리 민주주의가 앓는 重病
문빠, 박빠처럼 경멸 대상 되면 권력 하산길 위태로워질 것

 

문재인 정권이 추락하고 있다. 민생은 악화일로인 데다 코로나 재난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20년 집권을 장담하던 기세는 간 곳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탈정치’를 선언하면서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정체성) 이미지를 바꿀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제왕적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일개 선언문으로 은폐하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행위가 정치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탈정치 선포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참석자와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21.01.07./뉴시스

문 정권의 조락(凋落)이 가리키는 진정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취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중병(重病)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치에선 압도적 지지로 출범했던 정권이 정치 폐족으로 퇴출되는 비극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집권 초기의 국민적 환호는 너무도 빨리 총체적 환멸로 대체된다. 보수·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국민적 열정과 국가 에너지의 낭비가 극심하다. 정치 리더십의 일탈과 6공화국 헌정 체제의 결함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탓이다.

 

문 정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것인가’라는 성찰로 승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문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 절차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동원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공격했다는 데 있다. 선출된 권력이 지지층을 앞세워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무절제한 권력 행사를 일삼을 때 우리 헌정 체제는 경악할 만큼 취약했다. 현대 공화정의 모태인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불복이 빚어낸 갈등이 미국 민주주의를 총체적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4년 통치는 민주주의의 미명으로 헌정 질서를 해체한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보여주듯 문 정권은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해 왔다. 대한민국 헌정 체제 안에서의 경쟁자인 보수 야당과 비판 시민들을 청산 대상으로 ‘좌표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문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남용을 헌정 질서 차원에서 제어하려 한 자유언론·검찰·법원을 국가의 적(敵)으로 공격했다. 민주주의의 외형(外形)만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 세력을 박멸하려는 전체주의적 전쟁 정치는 한국적 연성 파시즘의 출현을 의미한다.

 

현재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전직 대통령 감옥행’이라는 한국 정치의 저주를 피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퇴임 이후를 보장하고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힘은 공수처 같은 정권 보위 기구가 아니라 민주적 규범에 충실한 통합 정치에서 온다.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문 대통령이 문빠들의 맹동(盲動)을 제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몰락을 부른 것처럼 문빠는 문 대통령이 국민적 신망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성 파시즘과 결합한 포퓰리즘을 제어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 문 대통령이 ‘양념’으로 공인한 문빠의 폭주는 다수결 민주 정치의 배리(背理)를 증명한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시민적 이성을 부정하는 문빠는 민주주의의 수치이자 정치적 재앙이다. 파시즘이 낳은 일란성 쌍둥이면서도 서로를 근친 증오하는 문빠와 박빠의 횡포를 시민들은 경멸한다. 사랑과 두려움의 상징이던 정치인이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몰락의 징후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환멸이 분노 어린 경멸로 변할 때 권력의 하산 길이 위태로워진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조국 사태와 윤석열 파동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이 문 정권 지지를 철회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재앙도 민심 이반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부동산 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산의 상실을 더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 정권이 파시즘적 적대 정치를 고집하면 폐족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젠 분열의 정치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통합과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단 하나의 길이다. 민심의 격류는 오만한 권력을 쓸어가 버린다. 문 정권이 이대로 폭주하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의 태풍이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일신(一新)해야만 한다. 지금이 나라 사랑을 증명할 최후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