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 누가 되든 靑 선거공작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이 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여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지 이틀 만에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 중 하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청와대는 여당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기소해달라고 우겼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은 전부 흘려 보도되게 했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여당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고, 정부는 야당 후보 공약은 무산시키면서 예산 수천억원이 드는 여당 후보 공약에는 타당성 조사 면제 특혜를 줬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출신과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건 작년 1월이다. 이후 1년 3개월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청와대 앞에서 중단됐다. 정권은 작년 8월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다.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을 뭉개는데도 앞장섰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김 판사를 4년째 붙박이로 두고 이 재판을 맡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선거 공작에 나섰는데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인가.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이 관여했는데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어떻게 무관할 수 있나. 민정비서관은 청와대가 경쟁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공소장에도 나와 있다. 이런 사람까지 무혐의라고 한다. 소가 웃을 소리다. 선거 뒤 어수선한 틈을 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온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덮은 검사·판사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2021년 4월 10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