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년 자화자찬 말고 잘못 수습에 집중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그동안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 많았고 4년 실정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이러니 "국정기조의 대전환 없이 남은 1년을 기존 정책대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4%대 성장률 달성" "1인당 GDP(국내총생산) 사상 처음 주요 7개국(G7) 추월" 등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7%) 프랑스(5.8%) 영국(5.3%) 등보다 낮다. 고용률(3월 기준)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에선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나랏빚은 1년 새 100조원 넘게 늘었고 소득분배 지표 또한 OECD 중 최하위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개발국이 아닌 우리 형편에 비춰볼 때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접종률이 OECD 중 꼴찌 수준인 것은 정부가 K방역에 도취해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린 탓이다. 부동산정책 또한 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했을 뿐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을 철회할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흠결이 드러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발언도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청와대 검증 실패가 아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비켜갔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는데 북한 눈치를 살피는 대북정책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에 매달리면 변화와 쇄신은 요원하다. 지금은 자화자찬보다 잘못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다. 특히 백신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국정 현안에 최우선 순위를 매겨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1년은 그리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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