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발전 7%로 줄이고, 中·러 전기 수입추진? 이것이 말이 되나?

 

정부가 마련한 ‘2050 로드맵’을 분석해보면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이다. 탈(脫)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석탄, 탈원전을 동시 추진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탄소 감축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탈원전을 하면 결국 전기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전기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한다는 발상이다. 전기가 국가의 동력으로 안보와 직결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안보를 적국인 북한이나 적대국인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같은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북한으로 부터의 단전 경험이 있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단전하여 심각한 전력난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가 8.15광복 당시 전국의 발전설비는 172만2천kW이었는데 이 가운데 북한지역은 152만4천kW. 남한은 19만8천kW로서 전체의 11. 5%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발전설비는 소규모의 수력과 낡은 화력발전설비가 대부분이어서 해방과 함께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전력의 평균 60% 안팎을 수전하여 왔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경험이 있다.

                       2021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