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에 “살인자”라던 청와대, 민노총 시위는 무언가

 

2021년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여의도를 원천 봉쇄하자 급히 장소를 종로로 바꾸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 오종찬 기자

 

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를 열었다. 8000여 명이 종로에 몰려 1시간 5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1.2㎞를 행진했다. 경찰을 밀치고 욕설도 퍼부었다. 이날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794명 발생했다. 4차 대유행 위기에 몰려, 국민 생활을 구속하는 방역 수칙 완화도 미뤄진 상황이었다.

 

민노총이 예고한 집회 장소는 여의대로였다. 경찰이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도심으로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의 장소 변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도심 진입로에 펜스만 세우고 허술하게 검문했다. 도심 지하철역은 수천 명이 종로에 모인 뒤에야 폐쇄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집회 효과가 더 큰 도심으로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3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때 정부 대응은 사뭇 달랐다. 경찰은 버스 300여 대로 4㎞ 차벽을 세워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 1만1000명을 동원해 30m 간격으로 검문했다. 지하철역은 아침부터 폐쇄했다. 서울 도심이 텅 빌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집회를 앞두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당일 코로나 확진자는 75명이었다. 이번엔 그때보다 확진자가 10배 더 발생했는데도 정부 대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느슨했다. 민노총이 문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기 때문인가.

 

민노총은 26일 전에 집회를 예고했다. 방관하던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례적인 저자세로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집회 전날 국무총리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민노총을 찾아가 “지금 절박하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면담 거부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집회 신고대로 흩어져서 50인 이내로 하겠느냐”는 총리 부탁에 민노총 부위원장은 “아니요”라고 답했다. 총리 면전에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런 수모를 당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경찰은 민노총 불법 집회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문 정부의 법과 원칙은 민노총 등 좌파 집회에 대해선 항상 달리 적용돼 왔다. 문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서도 적과 자기 편을 가르는 ‘방역 정치’로 일관해왔다. 김부겸 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년 광복절 반정부 집회가 벌어졌을 때 청와대 비서설장은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했다. 수사 당국은 집회 공모 혐의로 주최자들을 대부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확진자 75명 때의 작년 집회가 “살인”이라면, 확진자 759명 상황에서 강행한 민노총의 불법 집회는 무언가. 청와대와 정부는 대답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