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는 문재인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12명 기소됐는데도 이철희 정무수석 “주변 관리 잘된다”
법치주의 파괴한 ‘문재인 파시즘’ 뭘 믿고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나

 

 

권력은 궁극의 최음제(aphrodisiac)라고 했다. 현실주의 외교의 대가, 헨리 키신저가 들려준 명언이다.

우리나라에선 ‘정치는 연애’로 보면 맞을 것 같다. 김어준이 2011년에 쓴 책 ‘닥치고 정치’에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문파의 감정으로 이보다 절절한 건 없다. 정치학 박사인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다.

“요만큼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잖아요.” 그는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손가락 한 마디를 내보이며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주변 관리도 잘되고 부패 스캔들도 없는 정부는 없다는 거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이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도 측근 비리가 없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관여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6월 30일 전격 기소됐다. 심지어 2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 행정관 등은 빼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굵직한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12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아티스트’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무슨 무슨 트리오’ 소리가 안 나왔지, 대통령 사위까지 치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두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간단치 않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통령비서실 조직 8곳이 나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역시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음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 또한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는 대통령 하명에 따라 시작된 사건이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무법의 시간’에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둔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대원칙이다. 문 정권은 불법으로 김학의를 붙잡음으로써 적법절차 원리와 헌법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권 변호사는 용감하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권양숙 여사나 형님 노건평 등 가족과 측근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적을 악마화해서 집단 내부의 공격적 열정을 결집시키는 것이 파시즘이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달님 신드롬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파시즘’은 한 수 위라고 봐야 한다.

 

덕분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에 성공했다.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다. 줄줄이 기소된 전현직 비서관은 물론 최종 몸통인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파시즘’은 최소한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국민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눈뜨고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1년 반 전 “조국 사태가 부끄럽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는 이제라도 ‘권력 중독’을 깨닫기 바란다. 그는 “청와대나 정부는 대통령이 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자유가, 인권이,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거다. 이철희는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고 손마디를 내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학 박사로서 ‘문재인 파시즘’ 근절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