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현실서 매 맞는 것 모자라 가상서도…文정부, 딱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태 의원은 “미 국무부가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태 의원은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고 했다.

앞서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12일간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무부는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