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대선 주자까지 공격한 中 대사, 거기에 동조한 여당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미 동맹·사드 발언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대선 주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윤 전 총장은 전날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 공유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자 싱 대사는 바로 다음 날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 미사일 중 일부는 고각 발사할 경우 패트리엇 등 기존 요격 체계로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가 싫으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북핵을 없애면 된다. 북핵이라는 중대한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민들 앞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한국의 이익은 마음대로 해쳐도 되고, 한국민은 손 놓고 당해도 되나.

 

싱 대사는 윤 전 총장이 “중국의 레이더부터 철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레이더와 국방력은 절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긴 거리를 탐지하는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를 정찰하고 있다. 중국은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건가. 중국의 국방력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말하는 중국 측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6·25 때 우리는 중공군으로부터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런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중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고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대표가 싱 대사 발언의 사실관계 잘못과 오만한 태도는 놔두고 윤 총장만 비판한 것이다. 국내 정치 상대방을 때리려고 중국 대사를 두둔하고 동조한 셈이다. 이 정권은 중국과 북한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의 쥐가 되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노골적인 홀대를 당하고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버릇을 가르치려는 중국 의도가 명백한데도 순응한 것이다.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사진기자를 집단 폭행해 실명 위기까지 겪게 했는데도 항의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을 손으로 툭툭 치고 있다. 한국 대선 주자를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정권의 이런 비굴한 태도들이 쌓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