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만든 장본인이 깎아줄 테니 표 달라고 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완화’ 방안을 민주당이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법안을 주도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세금 깎아주는 정반대 정책에 총대를 멨다. 그는 “(지난해와)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폈는데 무슨 소리인지 본인도 모를 것이다. 양도세 중과의 부작용을 그렇게 지적해도 들은 척 않더니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소리를 한다. ‘정책 환경’이 아니라 대선에 급한 여당의 ‘정치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다.

 

애당초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유세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으면 거래세는 낮춰야 했는데, 국제 추세와 정반대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대폭 올렸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놓고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묘책인 것처럼 포장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최대 82.5%의 양도세를 매기자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도리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매물이 없어 집값은 더 올랐고,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확산하면서 ‘부의 대물림’만 심화했다.

 

이로 인해 민심이 거칠어지고 부동산 문제가 대선 악재로 등장하자 손바닥 뒤집듯 정책과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미 집을 팔아 무거운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소급해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냈다가 파장이 확산되니 사실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했다.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나 지금처럼 선거용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1년 한시적으로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 아닌가. 양도세는 검토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당정 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자료까지 냈다. 경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정부가 언제 ‘합리’와 ‘신뢰’를 중시했나. 선거에 유리하다면 법도 몇 번이고 고치고 뒤집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