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지면 ‘윗선’은 숨고 실무진만 수난 겪는 비겁한 나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사망 직전까지 3개 기관으로부터 4건의 조사나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 처장의 유족은 “고인이 검찰 2곳, 경찰 1곳의 조사와 성남도공 감사를 동시에 받았는데 누가 견디겠느냐”고 했다. 김 처장은 이 과정에서 체중도 10㎏ 가까이 빠졌다고 한다.

김 처장 동생은 “형이 숨진 당일에도 집 화장실에서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1·2차 평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사에 수천억 손실을 안기면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밀어주는 배임 행위가 실무자 수준에서 벌어졌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검경과 공사 측은 김 처장을 주범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문 정권 들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정 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실무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9년 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초 산업부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댓글을 달고 백운규 전 장관이 좀 더 가동시키자고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면서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청와대 앞에서 멈췄고 대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건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일선 실무자만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최근 이 조치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내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하고 현 정권 입맛에 맞게 213곳을 수정한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어떤 공직자가 지시도 없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나. 일이 터지면 지시했던 ‘윗선’은 자취를 감추고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행태가 정권 말까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