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참사, 아래서 책임지고 선관위원장은 버틸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1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원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도 했다. 직접·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김 총장은 확진자들이 부실 투표 관리에 대해 항의하자 “난동을 부렸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 선거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책임도 있으니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 총장 한 사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정희 위원장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그가 선관위 수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당일 야당 의원들이 항의차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토요일이어서 쉬었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하루 20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상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 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한다.

 

노 위원장은 당초부터 대한민국의 5부 요인 중 하나인 선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냐는 자질 시비의 대상이었다. 대법관 임명 때부터 정권과 뜻이 맞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창피스러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참사에 대해 뒤늦은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더니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버틸 생각이라면 염치도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