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2.3.16/뉴스1 © News1
동아일보가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절반가량을 지내게 된다.
○ ‘물갈이’ 막히자 ‘알박기’ 속출
지난달 10일 취임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탈(脫)원전’ 인사로 꼽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시도도 논란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일어나는 알박기 인사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부터는 당 차원에서 ‘알박기 인사’ 사례를 취합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공기관 물갈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새 정부 들어서도 하부 실무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고, 공공기관장 공백을 길게 둘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권 이양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고려해 서로 인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