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

 

 

 

/일러스트=이철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당시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정권 말까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계속 내리꽂고 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원자력안전재단, IPTV방송협회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이달 들어서도 친문 인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과 민주당 보좌관 출신을 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각각 보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챙겨 주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다 낙하산 인사를 했지만 문 정권의 자기편 밥그릇 챙기기는 유별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문 정부 초기 1년 4개월간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낙점된 ‘캠코더’ 인사만 365명에 달했다.

 

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못한 19대 민주당 의원 40명 중 20명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연금과는 인연조차 없는 전직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대협 의장 출신을 철도공사 사장에 꽂고, 정권에 봉사한 관변 학자들에겐 경제사회인문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로 보상했다. KDI 원장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5년 내내 자기편을 내리꽂은 것으로 모자라 임기 말까지 ‘인사 알박기’를 계속하고 있다.

 

보다 못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 문 정부가 자기편 사람들을 꽂아 놓으면 이들의 임기 2~3년 동안은 교체할 방법이 없다. 법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 도중에 내쫓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수뇌부가 앞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국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인사를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최소한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 양해를 얻은 뒤에 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