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무너진 상식부터 재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엊그제 차기 윤석열 정부의 4가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재정 건전성을 꼽으면서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안정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가 큰 위기 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국가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재정 원칙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식을 내팽개치고 국정을 운영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뿌렸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등 온갖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았다. 2017년 400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5년 만에 1.5배가 넘는 607조원으로 키웠다. 그것도 모자라 매년 빠짐없이, 총 10차례에 걸쳐 15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늘렸다. 공무원 증원이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도 넘는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만 연간 100조원 넘게 나간다. 중앙정부 살림뿐 아니라 각종 기금, 공공기관도 부실을 초래했다.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개 늘어 350개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개 신설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11만5091명)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으로 빚내서 돈 쓰는 것에 둔감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 야당 시절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자신은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면서 재정 규율을 무너뜨렸다. 이전 정부의 SOC 사업을 ‘토건 정부’라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역대 최대 SOC 예산을 편성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정치’ 사업을 마구 늘렸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144건 106조원으로, 이명박(61조원)·박근혜(25조원)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국가 부채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076조원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51%(2017년 1284만원→2022년 1942만원) 늘었다. 36%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50%대로 높아졌다. 빠르게 늘고 있는 공기업 부채,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연금 충당 부채 등은 감안하지도 않은 순수 정부 부채만 그 정도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 35국 중 1위다. 이대로면 2031년에 국가 채무 비율은 81%로 높아진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풀었던 돈줄을 조이는데 문 정부는 차기 정부에 긴축의 숙제를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