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文 아집에 골병 한전, 외상으로 전기 사올 지경

한국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전력을 사올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다. 한전은 월 4차례 구입 대금을 지불하는데, 1회에 한해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상 거래의 길을 터준 것이다.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된 이후 한전이 대금을 제때 내지 못 한 적이 없는데 자금 사정이 오죽 심각했으면 이런 궁여지책까지 나왔겠나.

 

               전기요금 인사을 앞둔 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연합뉴스

 

 

과거 한전은 매년 수조 원씩 흑자 내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흑자를 낸 것을 빼고는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를 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적자가 무려 5조860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5년간 부채는 34조원 늘었다.

 

한전의 재정난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이 골병 든 탓이 크다. 전력 생산 비용이 LNG나 석탄 발전의 절반 이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비용 부담이 급속히 늘어났다. 문 정부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정부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빈자리를 원전보다 세 배 이상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 그로 인한 직접 손실액만 5년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한전의 경영난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루더니 더 늦출 수가 없게 되자 ‘대선 후 인상’이라며 차기 정부에 공을 떠넘겼다. 그 결과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규 회사채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해 이미 작년 한 해 발행분(10조원)을 초과했다. 한전이 대거 회사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금리가 급등하고, 다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애를 먹을 지경이라고 한다. 올해 한전이 부담할 이자 비용이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한전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될 한전공대 운영비의 절반까지 떠안아야 한다. 한전 적자는 전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이 우량 공기업을 골병 들게 만들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떠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