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도 개탄한 巨野의 선심 폭주, 나라가 큰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21일 정의당 의원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 자체는 정의당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올리자는 민주당 방식은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재정 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만 추진하면 합리적 방안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10만원 인상과 함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부부가 동시 수령해도 삭감하지 않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법안을 쏟아내고도 상응하는 재원 마련 계획은 없다. 생색만 내고 표만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3종 세트’가 모두 실현되면, 소득이 평균치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부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기초연금만으로 얻게 된다. 민주당 방안대로면 어떻게 되든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다. 기초연금 확대를 공적 연금 개혁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는데도 외면한다. 정의당 강 의원조차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라고 했다. 틀리는 말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소위에서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는 ‘쌀 시장 격리법’을 단독 처리했다. 농민 단체의 숙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이라는 고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쌀 매입·보관에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집권 여당 시절엔 이 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태도를 바꿔 강행 처리했다. 정부도 아닌 야당이 이런 중대한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금리폭리방지법 등 민주당이 ‘중점 추진 과제 7건’으로 정한 법안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당이 국정을 실제 운영하는 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선심 법안을 통과시키는 폭주를 하고 있다. 나라가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