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인기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한다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열리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는 중이다. / 보건복지부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기준소득 월액의 9%에서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15%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그간 복지부와 조율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2057년이던 연금 재정 소진 시기가 2073년까지 16년 늦춰진다고 한다. 연금을 받는 시작 연령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받는 돈에 비해 내는 돈이 너무 적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였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30년 정도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미래였다. 그때는 그해 보험료에 세금을 합쳐 연금을 줘야 한다. 나라에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20대 대상 조사에서 3분의 2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답했고 ‘다단계 사기나 마찬가지’라는 반응도 나왔다.

 

현재의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인 18%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9% 보험료율은 직장 가입자 경우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나중엔 연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의 4배로 인상해야 한다. 역대 정권이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을 미적거린 탓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안을 만든 복지부 공무원들을 탄압하기까지 했다. 그 탓에 개혁 부담이 더 커져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

 

연금 개혁 출발은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다시 문 정권 같은 포퓰리즘 정권이 등장해도 이 개혁만은 지켜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 시점도 가급적 당기고 15%가 되는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 연금을 받는 시작 연령도 올려야 한다. 모두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산사태처럼 재앙이 닥친다. 표가 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