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문재인 정부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고용 참사를 낳자 통계를 조작해 정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나 고용, 소득 악화는 계속됐다. 집값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우기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통계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사진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득·고용·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정책을 강행하다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 미친 집값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실책을 감추려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국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문 정부는 부작용을 기준·계산법을 바꾼 통계를 별도로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내보내고 정권에 협조적인 인물로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수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한수원을 압박해 원전 연장 운영의 경제성을 억지로 축소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금 폭탄 때리는 징벌적 부동산 정책을 합리화하려 왜곡된 주택 통계를 골라 인용하기도 했다. 널리 사용되는 KB금융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표본 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14% 올랐다”고 우겼고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26번 내놓고도 ‘미친 집값’을 막지 못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낳고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여 년 전 우리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감히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