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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6. 7. 09:434일 평산책방 방문객을 만나기 위해 책방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혜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준 교수의 신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신간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 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제는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상식과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주식회사 제도를 부인하는 자기 고백이다.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비뚤어진 시각이 문 정부 5년간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 문 정부 경제 정책은 비전문가 혹은 비주류가 득세하고 주도했다. 마르크스 경제 이론을 공부했던 학자 출신이 이른바 마차가 말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험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허리를 구부렸다.
탈원전은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며 눈물을 흘린 뒤 국가적 자해극이 시작됐다. 미생물학 교수가 총괄 감리를 맡았다는 허구 영화였지만, 이것이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이어졌다. 전문 관료가 만류하자, 정권에서 심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밀어붙였다.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이 현재까지 22조9000억원,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가 24조5000억원이다. 한국을 찾은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조차 “빨리 잠에서 깨라”고 혀를 찼다.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전격 도입한 임대차3법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원인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전대미문의 논리로 돈을 뿌려 국가 채무가 불과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며, 사업주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정당한 자유와 의지를 꺾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반자유시장적인 정책으로 5년 동안 난도질한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고통을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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