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계엄군 300명… 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

선관위에 계엄군 300명… 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외에 계엄군이 출동한 국가기관은 선관위가 유일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3일 밤 10시 24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4일 0시 30분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청사에 투입됐다”고 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고 한다. 이날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경찰 병력 100여 명도 투입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군방첩사령관 전화를 받고 선관위에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했다.

 

계엄군은 수원 선거연수원과 서울 관악청사에도 각각 130여 명, 50명가량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곳에선 청사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총 300여 명으로 국회 경내에 들어온 계엄군(280명)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은 4·10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관위 수사를 촉구했었다.

 

실제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 정보관리국 사무실에도 진입했다. 이곳은 개인 정보와 선거 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는데, 계엄군은 이곳에 진입하고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했다.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을 때에도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6일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