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 안 한 '검찰청 술 회유' 주장, 누가 만들었나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다. 이화영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가 지난 4월 재판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은 바로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했고,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엊그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 당시 상황이나 검찰청 구조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애초부터 사실일 가능성이 낮았다. 출정 기록에 따르면 이씨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 그는 이미 검찰 청사를 떠나 있었다. 그런데도 ‘창문이 작아 교도관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 검찰이 통창으로 된 사진을 내놓아도 막무가내였다.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계속 말을 바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이화영씨에게 “힘내라”고까지 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실상 국회를 이씨 개인 로펌처럼 만들어 거짓을 퍼뜨린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이 사건이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지사가 지사 몰래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처음도 아니다.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를 무마해준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하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이 일로 김씨와 그를 인터뷰한 사람이 구속됐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 ‘술자리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